공공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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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개발 / 저작권

브이월드 지도 데이터,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요?

공공데이터로 받은 행정구역(법정동) 경계 데이터를 가공해 공개하는 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개발자가 마주치는 실제 질문을 변호사의 눈으로 따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