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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맥락째 살핍니다
기능명이나 계약서 한 줄만 떼어 보지 않습니다. 서비스 구조, 데이터 흐름, 개발·운영 주체와 실제 업무 과정을 함께 정리해 쟁점을 찾습니다.
ATTORNEY PROFILE
기술을 이해하고, 기술기업의 운영 전반에 필요한 법률 문제를 함께 풉니다.
VERIFIED INFORMATION
현재 공개한 확인 가능한 기본 정보입니다. 편집·출처·정정 정책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WHY LAW × TECHNOLOGY
기술 분쟁과 자문에서는 법률 문서만으로 사실관계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코드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고, 어떤 외부 서비스와 연결되며, 운영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결정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그 과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실제 프로젝트와 코드, 확인한 공개 자료, 판단의 전제와 한계를 글에 남겨 독자가 결론에 이르는 경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PUBLIC EVIDENCE
WORKING PRINCIPLES
01
기능명이나 계약서 한 줄만 떼어 보지 않습니다. 서비스 구조, 데이터 흐름, 개발·운영 주체와 실제 업무 과정을 함께 정리해 쟁점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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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판례로 확인되는 부분, 해석이 필요한 부분, 추가 사실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결론보다 판단의 근거와 한계를 먼저 밝힙니다.
03
법률 용어를 늘어놓는 데서 끝내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 먼저 고칠 문서, 선택할 수 있는 대응과 그 차이를 실무자의 언어로 정리합니다.
WRITING
공공데이터로 받은 행정구역(법정동) 경계 데이터를 가공해 공개하는 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개발자가 마주치는 실제 질문을 변호사의 눈으로 따져봅니다.
CONSULTATION
이메일로 사안의 개요를 알려 주시면 이해상충과 상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일정·방식·비용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