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S
기술기업의 운영 전반에 필요한 법률 업무
개발 과정의 쟁점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 개인정보·IT, 노동, 계약과 민·형사 분쟁까지 개발자와 기술기업이 실제로 마주치는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01
지식재산 전략
기술, 브랜드와 콘텐츠를 사업 단계에 맞게 보호하고 활용할 우선순위를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핍니다
- 새 제품·서비스에서 보호할 지식재산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
- 공동개발·투자·거래를 앞두고 권리 귀속을 점검하는 경우
- 출원·계약·보안 조치를 하나의 계획으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
검토를 시작할 때 필요한 자료
- 제품·서비스와 핵심 기술·브랜드·콘텐츠의 설명 자료
- 개발·창작 참여자, 외부 협력사와 투자·거래 관계 자료
- 출원·등록 현황과 공동개발·라이선스·비밀유지 계약
확인하는 질문
- 사업에서 보호하거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할 자산은 무엇인가
- 현재 권리는 누구에게 있고 계약과 실제 참여관계가 일치하는가
- 출원·계약·보안 조치 중 무엇을 먼저 실행해야 하는가
검토 후 정리할 내용
- 지식재산 자산과 권리관계의 현황표
- 보호 필요성과 사업 위험의 우선순위
- 추가 검토할 출원·계약·보안 조치
02
특허·영업비밀·부정경쟁
기술의 차별점과 개발 과정을 확인해 보호 가능성, 권리 충돌과 분쟁 대응을 살핍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핍니다
- 특허 침해 또는 권리범위 쟁점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 핵심 기술·자료의 영업비밀 관리와 유출 문제가 생긴 경우
- 기술 모방이나 성과 편취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는 경우
검토를 시작할 때 필요한 자료
- 기술 설명서, 도면, 소스코드와 개발·변경 기록
- 관련 특허·제품 자료, 계약과 당사자 간 의사소통
- 저장소 권한, 반출 기록, 비밀표시와 보안·퇴사 절차 자료
확인하는 질문
- 보호하려는 기술적 특징과 기존 권리의 범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 해당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었고 누가 어떤 경로로 접근했는가
- 지금 보존해야 할 코드, 로그, 문서와 가능한 대응은 무엇인가
검토 후 정리할 내용
- 기술 사실관계와 권리 쟁점의 대응표
- 보존·확인이 필요한 자료 목록
- 가능한 대응과 사업상 우선순위
03
상표·저작권
이름, 로고,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권리의 확보·이용·분쟁 문제를 다룹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핍니다
- 브랜드 이름과 표장의 사용·충돌 가능성을 확인하는 경우
- 소프트웨어·콘텐츠의 저작권과 이용 조건을 검토하는 경우
- 라이선스 위반이나 무단 이용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검토를 시작할 때 필요한 자료
- 상표·로고·콘텐츠의 제작 경위와 실제 사용 화면·제품
- 소스코드·외부 자료의 출처, 라이선스와 기여 기록
- 등록·계약 현황, 이용 허락과 침해 주장에 관한 자료
확인하는 질문
- 권리자는 누구이고 사용·수정·배포가 허용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표장·콘텐츠·코드의 유사성과 실제 이용 형태는 어떠한가
- 출시·배포·분쟁 대응 전에 무엇을 표시하거나 중단·보존해야 하는가
검토 후 정리할 내용
- 권리관계와 이용 조건의 정리
- 침해 주장과 방어 논리의 쟁점표
- 계약·표시·운영 단계의 후속 조치
04
개인정보·IT
서비스 구조와 데이터 흐름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와 IT 운영의 법률 쟁점을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구조를 점검하는 경우
- 서비스 약관과 데이터 이용 조건을 검토하는 경우
- 계정·데이터·시스템 사고의 대응 순서를 정해야 하는 경우
검토를 시작할 때 필요한 자료
- 서비스 구조도, 데이터 흐름과 수집·저장·전송 항목
- 실제 UI, 이용약관·처리방침, 위수탁·제휴 계약
- 접근권한, 로그 보관 정책과 사고 발생 시점·대응 기록
확인하는 질문
- 각 데이터 처리의 목적, 근거와 참여자 역할은 무엇인가
- 화면의 고지·동의와 문서, 실제 시스템 동작이 일치하는가
- 이용자 요청이나 사고에 누가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가
검토 후 정리할 내용
- 데이터 흐름과 참여자 역할의 구조화
- 약관·정책·계약 문서의 검토 의견
- 출시 또는 사고 대응의 우선순위
05
노동
조직 운영과 근로관계에서 생기는 문서, 절차와 분쟁의 쟁점을 살핍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핍니다
- 근로계약·취업규칙 등 기본 문서를 점검하는 경우
- 인사 조치의 기준과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 퇴직·징계·임금 등 근로관계 분쟁이 생긴 경우
검토를 시작할 때 필요한 자료
- 근로계약, 취업규칙, 인사·보상·재택근무 관련 정책
- 채용부터 현재까지의 역할, 평가, 지시와 의사소통 기록
- 근태·임금 자료와 징계·퇴직 등 해당 절차의 경과
확인하는 질문
- 실제 업무관계와 문서상 지위·조건이 일치하는가
- 인사 조치의 사유, 기준과 절차가 일관되게 기록되었는가
- 결정 전 보완할 절차와 이후 보존해야 할 기록은 무엇인가
검토 후 정리할 내용
- 사실관계와 적용 기준의 쟁점표
- 필요한 절차와 기록의 확인 목록
- 가능한 대응과 위험의 우선순위
06
민·형사
계약, 손해와 형사 쟁점이 얽힌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구조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핍니다
- 계약 이행·손해배상 등 민사 분쟁에 대응하는 경우
- 고소·수사·형사절차와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 기술적 사실관계가 민사와 형사 쟁점에 함께 영향을 주는 경우
검토를 시작할 때 필요한 자료
- 계약, 발주·변경·검수·대금 자료와 당사자 간 의사소통
- 사건의 시간순서, 손해·행위에 관한 문서와 보유 증거
- 시스템 구조, 계정·접근 기록, 로그와 기술 설명 자료
확인하는 질문
- 계약과 실제 이행 과정에서 각 당사자의 주장과 근거는 무엇인가
- 어떤 증거를 원형과 맥락이 유지되도록 먼저 보존해야 하는가
- 민사·형사 절차의 목적, 기한과 병행할 때의 영향은 무엇인가
검토 후 정리할 내용
- 사건의 시간순서와 핵심 증거 정리
- 민사·형사 쟁점과 대응 선택지
- 추가 보존·확인이 필요한 자료 목록
PROCESS
문제를 정리하는 순서
- 01
사업과 사실관계 확인
서비스 구성, 참여자와 계약 관계, 데이터 흐름, 의사결정과 사건의 시간순서를 먼저 정리합니다.
- 02
법률 쟁점 구분
확인되는 기준, 해석이 필요한 부분, 추가 자료가 필요한 부분을 나눕니다.
- 03
실행 가능한 선택지
각 대응의 우선순위와 차이, 지금 준비해야 할 문서와 기록을 제시합니다.
CONSULTATION
글만으로 내 상황이 정리되지 않을 때
이메일로 사안의 개요를 알려 주시면 이해상충과 상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일정·방식·비용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