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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보기LAW × TECHNOLOGY × BUSINESS
법률 요구사항을 실행 가능한 판단과 대응으로 바꿉니다.
개발자와 기술기업이 마주치는 AI·개인정보·코드·데이터 문제뿐 아니라 지식재산, 노동, 계약과 민·형사 분쟁까지 기술과 사업의 실제 맥락에서 살핍니다. 확인된 근거, 해석이 필요한 부분과 남은 불확실성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글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UBLISHED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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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FRAMEWORK
기술기업의 운영과 성장에서 마주치는 법률 문제
개발 과정의 쟁점에 한정하지 않고 지식재산, 개인정보·IT, 노동, 계약과 민·형사 분쟁까지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WORKING PRINCIPLES
법률 검토는 기술 사실관계에서 시작합니다
01
기술을 맥락째 살핍니다
기능명이나 계약서 한 줄만 떼어 보지 않습니다. 서비스 구조, 데이터 흐름, 개발·운영 주체와 실제 업무 과정을 함께 정리해 쟁점을 찾습니다.
02
확인된 것과 불확실한 것을 나눕니다
법령과 판례로 확인되는 부분, 해석이 필요한 부분, 추가 사실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결론보다 판단의 근거와 한계를 먼저 밝힙니다.
03
다음 행동이 보이게 설명합니다
법률 용어를 늘어놓는 데서 끝내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 먼저 고칠 문서, 선택할 수 있는 대응과 그 차이를 실무자의 언어로 정리합니다.
SELECTED INSIGHT
기술과 법을 함께 설명한 글
브이월드 지도 데이터,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요?
공공데이터로 받은 행정구역(법정동) 경계 데이터를 가공해 공개하는 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개발자가 마주치는 실제 질문을 변호사의 눈으로 따져봅니다.
FROM THE BLOG
판례·코드·실제 프로젝트를 한 문서 안에서 함께 살핍니다.
ATTORNEY PROFILE
안현석
변호사·변리사
CONSULTATION
글만으로 내 상황이 정리되지 않을 때
이메일로 사안의 개요를 알려 주시면 이해상충과 상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일정·방식·비용을 안내합니다.